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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안전여행] 캐나다 내 대마 합법화, 우리 국민은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처분캐나다에서 대마초를 소지, 구매, 재배, 광고, 판매, 운반, 섭취 등
김효설 기자 | 승인 2018.06.11 00:01
오는 7월 1일부터 캐나다 전역에서 여가용 대마초 흡연이 합법화된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캐나다에서 대마초를 소지, 구매, 재배, 광고, 판매, 운반, 섭취하는 등 일체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중한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사진/ 트래블바이크뉴스 DB

[트래블바이크뉴스=김효설 기자] 2018.7.1(일)부터 캐나다 전역에서 여가용 대마초 흡연이 합법화된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캐나다에서 대마초를 소지, 구매, 재배, 광고, 판매, 운반, 섭취하는 등 일체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중한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대마초 사용은 여전히 불법행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국민이나 동포가 우편을 이용해 대마초 제품을 국내로 수송할 경우,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수사 대상이 되며, 캐나다 국적자라 할지라도 대마를 국내로 반입하거나 흡연하여 처벌받을 경우 영구 입국 금지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를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우리 국민은 대마초 제품을 구매, 소지하거니 사용하였다가 적발되어 엄중한 형사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향후 캐나다를 오가는 여행자와 특송, 우편물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특별 검사와 검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효설 기자  travel-bike@naver.com

<저작권자 © 트래블바이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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