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바이크뉴스=김효설 기자] 서울시 소방차량 1,128대 가운데 124대가 내용연수를 초과한 노후차량으로 확인됐다. 일부 차량은 사용기간을 최대 9차례나 연장해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방장비의 안전성과 현장 대응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렵거나 아예 진입할 수 없는 지역도 서울 시내 316개소에 달한다. 화재가 반복되는 취약지역의 대응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노후 소방차량 교체와 정비를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구로4)은 지난 11월 5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의 화재 대응체계와 노후 소방차량의 반복적인 사용연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박 위원장은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재 취약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노후 소방차량의 체계적인 교체와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316곳…화재 반복되는 고위험 지역부터 개선해야

박 위원장이 먼저 지적한 문제는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지역의 대응체계다.

서울시 내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은 총 316개소이며, 이 가운데 소방차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도 96개소에 이른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접근이 어려운 만큼 지역별 진입 여건과 화재 발생 빈도를 함께 고려한 개선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용산구 76건, 영등포구 71건, 강북구 54건, 강남구 50건, 구로구 39건 등으로 특정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위원장은 단순히 진입곤란지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실제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개선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진입곤란지역을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개선사업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화재 발생 위험과 현장 접근성을 함께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구룡마을 대형 화재, 소방도로 확충 효과와 초기 대응 한계 점검

박 위원장은 지난 10월 27일 발생한 강남구 구룡마을 대형 화재를 사례로 들어 소방차 진입 여건과 소방용수 확보를 위한 기존 개선조치의 실효성도 점검했다.

구룡마을에서는 지난 1월 화재 이후 소방도로 개설과 소방용수 확보 등을 위한 개선조치가 추진됐다. 이번 화재에서 해당 조치가 실제 화재 확산 방지와 초기 대응에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는지가 주요 점검 대상이었다.

이에 대해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도로 개설이 화재 확산을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건물과 전선, LP가스 등 복잡한 현장 여건으로 인해 초기 대응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소방차 진입과 소방용수 확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화재가 반복되는 고위험 진입곤란지역부터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도로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다.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현장에 얼마나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 소방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전선과 가건물 등 장애 요인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까지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 서울 소방차 124대 노후…내년 교체계획은 79대에 그쳐

노후 소방차량의 교체와 유지관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보유한 소방차량 1,128대 가운데 내용연수를 초과한 차량은 124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61대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반면 내년도 교체계획에 반영된 차량은 79대에 그쳤다. 현재 확인된 노후차량 규모와 교체계획 사이에 차이가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교체계획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욱 우려되는 대목은 노후차량의 사용기간 연장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자료에 따르면 동작소방서 소방홍보차는 무려 9차례나 사용기간을 연장했다. 관악·도봉소방서 발전차와 소방학교 행정차도 각각 5차례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4차례 사용기간을 연장한 차량은 13대, 3차례 연장한 차량은 11대, 2차례 연장한 차량은 70대에 달했다.

내용연수를 초과한 차량을 일률적으로 폐차할 수는 없지만, 사용기간 연장이 반복될수록 차량 상태와 정비 이력, 부품 수급 여건 등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박 위원장의 지적이다.

그는 “내용연수가 지나더라도 차량 상태가 양호하다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반복적인 사용연장은 수리비 부담 증가와 부품 조달의 어려움, 운용 중 고장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을 수반한다”고 말했다.

특히 시민과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이동안전체험교육차량의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을 위한 차량이 오히려 안전사고의 위험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정비 예산 부족도 문제…수리비·부품비 현실화해야

소방차량의 노후화는 단순히 차량 교체 시기를 넘기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수리비와 부품구입비 등 유지관리 예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필요한 정비가 지연되고, 이는 결국 현장 출동과 장비 운용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은 매년 편성된 유지관리 예산을 모두 집행하고도 다른 항목의 잔액까지 활용해 정비비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했다.

예산 부족으로 필요한 정비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소방차량은 소방대원과 시민 모두에게 마지막 생명선과 같은 존재”라며 “소방력의 핵심은 전문 인력과 신뢰할 수 있는 장비인 만큼, 노후차량의 교체 및 정비 수요를 정확히 반영해 장비의 안전성과 출동 태세를 확실히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방재난본부 자체적인 대책 마련뿐 아니라 소방청과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를 상대로 국비 지원 확대를 적극 건의할 것도 주문했다.

■ 금천구 소방시설 확충도 과제…부지·사업비 확보 논의 필요

박 위원장은 금천구 소방시설 확충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소방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적절한 부지 확보와 사업비 마련이 선행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사전 검토와 재원 확보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소방재난본부와 추가 논의를 통해 사업 추진 가능성과 예산 확보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끝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의 역할이 현장에서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장비와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화재 취약지역의 대응 여건을 개선하고 노후 소방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과 소방대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소방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의 화재 대응력은 도로와 소방용수 확보에서 시작되고,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차량의 신뢰성은 정비와 교체 예산에서 완성된다. 화재 취약지역 개선과 노후 장비 교체를 별개의 과제가 아닌 하나의 시민 안전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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