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바이크뉴스=김효설 기자]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이 정작 대형 사업장과 비만치료제 관련 약국·의원 등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들이 고액 결제 가맹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데다, 일부 약국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결제액이 1년 만에 약 8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 운영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주무열 의원(관악2·더불어민주당)은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 관리와 예산 집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주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간 지역사랑상품권 결제액이 10억 원 이상인 가맹점은 모두 10곳으로, 이들 가맹점의 2026년 결제액 합계는 약 141억 원에 달했다.

문제는 이 가운데 7곳이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라는 점이다. 업종별로도 예식장 3곳, 의료·산후조리 관련 업체 4곳에 집중돼 있어 골목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을 지원한다는 당초 정책 취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 의원은 비만치료제 관련 약국과 의원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결제액이 급증한 점을 문제 삼았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금천구 소재 한 의원의 지역사랑상품권 결제액은 2025년 약 6억9,000만 원에서 2026년 약 10억9,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강남구 소재 한 약국은 같은 기간 결제액이 약 1,400만 원에서 약 12억 원으로 폭증했다. 1년 사이 약 85배 늘어난 것이다.

주 의원은 이 같은 결제액 급증의 배경으로 비만치료제 판매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혜택의 결합 가능성을 지목했다. 실제 해당 병원과 약국의 안내 내용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해 비만치료제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설명이 구체적으로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그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약국에 문의하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할인해서 구입할 수 있다고 아주 자세히 안내해 준다”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상품권 예산으로 비만 치료제 약을 할인해 주려고 이 제도를 만든 게 아니지 않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시 역시 해당 결제 집행이 지역사랑상품권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맹점 등록 기준도 도마 위에 올랐다. 행정안전부 지침은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의 가맹점 등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일부 업종 제한을 두면서도 연매출 30억 원 초과 업체가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어 대형 사업장으로 상품권 예산이 집중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 주 의원의 지적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영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다. 따라서 상품권 발행 규모나 할인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실제 예산이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다.

특히 고액 결제 가맹점의 매출 규모와 업종, 결제액 급증 원인 등을 면밀히 살피지 않는다면 정책 지원금이 당초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주무열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근본적인 목적은 소상공인 지원”이라며 “법과 조례의 취지에 맞게 예산이 쓰이고 있는지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적은 지역사랑상품권이 단순한 소비 할인 수단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되짚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상품권 발행액과 사용 실적을 성과로 내세우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가맹점별 매출 규모와 업종, 결제 집중 현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예외 가맹점의 적정성까지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예산이 대형 사업장과 특정 품목의 할인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서울시의 보다 엄격한 가맹점 관리와 전수점검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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