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바이크뉴스=김태형 기자]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어플 ‘돈내나’의 개발 운영사인 ㈜ 더 네이버스가 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교차증거를 생성하는 기술로 특허등록을 받았다.
“저녁이 있는 삶을 이끌어 낼 기술혁명의 시작”이라는 모토로 출시된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근로자들에게 가장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연대(Solidarity)’의 가치를 기술적으로 구현시켰다는 평이다.
개발사 ㈜ 더 네이버스에 따르면 해당 기술은 스마트폰을 도구로 이용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형식만을 취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증거 수집과 법률 연계 시스템은 특허 등록된 분산정보처리시스템(‘교차증거분석엔진’ 일명 ‘우라노스 엔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우라노스 엔진은 이용자들이 보내온 GPS를 동일직장과 동종지역 돈내나 어플 이용자들의 익명화된 통계자료와 대조, 분석하여 근무판정을 내린다.
이에 따라 소송과 진정에 필요한 교차증거들이 생성되고 교차증거분석엔진으로 상징되는 기술의 발전을 전문적인 로펌이나 변호사, 노무사들의 법무지원과 융합하여 녹여냄으로써 임금체불을 겪는 이용자들을 위한 통합법무지원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돈내나가 체불임금시장에 가져온 혁신이다.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의 지형을 바꾸고 있는 우라노스 분석엔진의 원리에는 대한민국 증거법의 원칙이 생생하게 반영되어 있다.
직장동료와 함께 사용하거나 동종업계에 돈내나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근무판정시 비교대조가 가능한 통계군의 크기가 증가하므로 사건 신청 시 실제 받아낼 수 있는 기대금액 자체가 올라간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자신이 받아낼 수 있는 초과근로수당을 늘리기 위해 직장동료와 동종업계 종사자들에게 돈내나를 권하게 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고용주의 최저임금법 위반과 부당행위에 대해 서로를 지켜주는 결과적 선(善)을 자연스럽게 실현시킨다는 것이 돈내나 어플의 개발취지다.
최근 고용시장의 악화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퇴직금 회피성 ‘시간쪼개기’ 등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되면서, 열정페이, 헬조선, 취준지옥, 야근공화국이라는 신조어가 불어나고 있다. 법이 보장하는 알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쟁취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지만 고용한파 속에서 청년알바, 근로자들이 연장근로와 임금체불의 내용들을 일일이 계산하고 노동부에 신고하는게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돈내나 어플을 통해 사건을 신청하면 착수금이 전혀 없고 신청사건이 어느 로펌에 의해 어떤 단계로 처리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합의, 진정, 소송진행단계에서 추가로 제출을 원하는 증거들 역시 간단하게 어플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평소에 돈내나를 통해 초과근무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계산하고 증거를 수집해 놓으면 임금체불 발생시 부담없이 사건을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주와 삼자대면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변호사, 노무사들에 의한 법무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어플 돈내나 앱스토어 후기란에는 “조금 더 정직한 세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어플이다” “7MB밖에 되지 않는 용량과 조악한 디자인이 애처롭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함이 엿보이는 어플이다” “고맙고도 또 고마운 어플, 국민앱이 되지 않는게 이상합니다.” “기술이 반드시 고용주들 편만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어플”와 같은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어플 돈내나 관계자는 “인간의 이기심을 직시하고 이를 현명하게 활용함으로써 공익적인 결과를 추구하기 위해 개발한 신개념 어플리케이션이 바로 돈내나”라고 개발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