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바이크뉴스=김효설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을 두고 “당장의 공급 숫자를 맞추기 위한 땜질식 대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간 정비사업의 규제 완화에는 집값 상승을 우려하면서 국가공원으로 조성해야 할 용산공원에는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종부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의 선택적 공급 정책과 독선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논평은 이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회동을 계기로 정부 주택 공급정책의 모순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간 정비사업은 집값 걱정하면서 용산공원은 개발하나”

최종부 대변인은 김 장관이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에 대해 부동산 가격 상승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훼손지나 기존 건축물이 있는 부지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한 점을 문제 삼았다.

최 대변인은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여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집값 상승이 걱정되고, 국가공원으로 조성해야 할 용산공원에 주택을 넣는 것은 괜찮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용산공원은 당장의 공급 숫자를 맞추기 위해 꺼내 쓸 수 있는 여분의 땅이 아니다”며 “남산과 한강을 잇는 서울의 핵심 녹지축이자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할 국가적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미 훼손됐거나 기존 건축물이 있다는 이유로 공원 본체 부지에 주택을 허용하기 시작할 경우, 용산공원을 온전한 국가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원칙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대체부지 제시…“공원 가치 지키면서 공급 확대 가능”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해 단순히 반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며, 공원 본체가 아닌 인근 산재 부지를 활용하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제시한 대체부지는 캠프킴, 경리단, 외교부 주차장 등​이다.

최 대변인은 “공원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절충안”이라며 정부가 용산공원 본체 개발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제시한 대체부지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국무회의에서도 용적률 완화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현실화 등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규제 개선책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손쉬운 공공부지 개발로 공급 숫자만 채우는 것은 땜질식”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정부가 민간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은 외면한 채 공공부지를 활용해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 대변인은 “민간 정비사업의 숨통을 틔우는 근본 처방은 외면한 채 손쉬운 공공부지 개발로 공급 숫자만 채우려는 것은 전형적인 땜질식 대책”이라며 “정부가 진정으로 주택 공급을 원한다면 용산공원을 건드릴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제시한 대체부지와 민간 정비사업 규제 개선부터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의 주거정책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이 오세훈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재탕·삼탕’이라고 비판하고 초과세수 약 20조 원을 청년 주거에 투입하자는 주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가용지가 부족한 서울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가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은 대규모 신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며 “이를 낡은 정책처럼 폄훼하며 세금을 더 쏟아붓는 것만을 대책으로 내세워서는 청년 주거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청년 주거, 세금 경쟁보다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우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 투입 규모를 경쟁하기보다 실제 청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주택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청년을 말한다면 세금을 얼마나 더 쓸 것인지 경쟁하기 전에 청년들이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주택을 어떻게 더 많이, 더 빠르게 공급할 것인지부터 답해야 한다”며 “용산에 주택을 공급하고 싶다면 시민의 공원을 건드리기 전에 서울시가 제시한 대체부지부터 즉각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부동산은 정권의 이벤트도, 청년을 앞세운 정치적 실험의 대상도 아닌 시민의 삶과 재산이 걸린 민생”이라며 정부와 여당에 용산공원을 둘러싼 갈등을 중단하고 서울시의 규제 혁신 및 대체부지 제안에 답할 것을 요구했다.

논평은 “민간 공급은 집값이 오른다며 막고, 시민의 공원은 청년을 명분으로 개발하겠다는 ‘선택적 공급 정책’으로는 서울의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공급을 말하려거든 공원부터 건드릴 것이 아니라 공급을 막아선 규제부터 당장 걷어내라”고 강하게 촉구하며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