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바이크뉴스=김효설 기자]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을 넘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가운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용산공원이 서울의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대체 불가능한 녹지 자산이라며 정부에 주택 공급을 위한 용산공원 활용 방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원선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용산공원은 서울 한복판에 마지막으로 남은 대규모 녹지이자 우리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대체 불가능한 핵심 자산”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주택 공급 필요하지만 국가공원 훼손은 대안 될 수 없어”
최 대변인은 서울의 주택난을 해결하고 충분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국가공원을 활용해 아파트를 짓는 방식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그동안 재건축·재개발 정상화와 불합리한 규제 혁신을 통한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주장해왔다며, 이미 진행 중인 정비사업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법률은 용산공원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 대변인은 “용산공원만큼은 정권이 바뀌거나 부동산 시장 상황이 변하더라도 개발 압력으로부터 지켜내고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돌려주자는 국가적 약속이었다”며 정부의 주택 공급 구상에 문제를 제기했다.
“10년 가까이 걸릴 수 있는 사업, 시급한 주택 대책인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 후보지로 활용하는 방안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특별법 개정과 조성계획 변경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착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당장 집값과 전월세 부담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신속한 주택 공급 대안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최 대변인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정상화처럼 규제 개선을 통해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을 두고 장기간이 걸리고 되돌리기 어려운 용산공원 개발 카드를 꺼내는 이유를 정부가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심 대규모 녹지는 기후위기 시대 필수 기반시설”
용산공원의 환경적 가치도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대규모 도심 녹지가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용산공원이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시민들에게 휴식과 여가 공간을 제공하는 중요한 환경 자산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한 번 주택과 도로가 들어서면 이를 다시 자연 상태의 공원으로 복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용산공원 개발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용산구·주민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 필요”
정부의 발표 절차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서울시와 용산구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 없이 정부가 먼저 구상을 발표한 점을 문제로 들며,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서울시와 용산구,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와 공론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원선 대변인은 “정부가 장기간 소요되는 계획으로 시장에 막연한 기대감만 심어주는 대신, 서울시·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고 신속한 주택 공급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용산공원이 당초 국민과 약속한 취지대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공원으로 조성돼 온전히 미래세대에 돌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민, 용산구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