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바이크뉴스=김효설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정부가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원선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용산공원은 서울 한복판에 마지막으로 남은 대규모 녹지이자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대체 불가능한 핵심 자산”이라며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 공급 구상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단기적 주택 공급 명분으로 서울 미래 경쟁력 훼손”

최 대변인은 뉴욕 센트럴파크와 런던 하이드파크를 사례로 들며 대규모 도심 녹지를 보존하는 것이 도시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주택 공급이라는 단기적 명분으로 훼손하는 것은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서울의 주택난 해결과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그동안 재건축·재개발 정상화와 불합리한 규제 혁신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주장해왔다며 “국가공원을 허물어 아파트를 짓는 방식은 올바른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용산공원 특별법의 국가적 약속 뒤집는 것”

최 대변인은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근거로 정부의 구상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별법은 용산공원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측 설명이다.

최 대변인은 “용산공원만큼은 정권이 바뀌거나 부동산 시장 상황이 변하더라도 개발 압력으로부터 지켜내고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돌려주자는 국가적 약속이었다”며 “정부가 주택 공급이라는 이유로 그 원칙을 스스로 뒤집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0년 가까이 걸릴 사업을 시급한 주택 대책으로 내세워”

주택 공급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문제로 꼽았다.

최 대변인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추진하려면 특별법 개정과 조성계획 변경 등의 절차가 필요해 착공까지 최소 10년 가까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을 언급하며 “당장 서울시민들이 집값과 전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사업을 시급한 해법으로 내세우는 것 자체가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정상화처럼 이미 진행 중이며 규제만 풀면 속도를 낼 수 있는 수단을 두고, 굳이 가장 오래 걸리고 가장 되돌리기 어려운 카드부터 꺼내 드는 이유를 정부는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규모 도심 녹지는 기후위기 시대 필수 기반시설”

용산공원의 환경적 가치도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도심 내 대규모 녹지는 기후위기 시대의 필수 기반시설”이라며 폭염과 열섬현상 완화 등을 위해 용산공원이 중요한 환경 자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번 주택과 도로가 들어서면 이를 다시 자연 상태의 공원으로 복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용산구·주민 참여하는 공론화 선행돼야”

정부의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최 대변인은 이번 구상이 서울시와 용산구와의 사전 협의 없이 정부가 먼저 발표됐다고 주장하며 “중앙정부의 일방적 발표가 아니라 서울시·용산구·주민이 함께하는 협의와 공론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정부가 장기간 소요되는 계획으로 시장에 막연한 기대감만 심어주기보다 서울시와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고 신속한 주택 공급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용산공원이 당초 국민과 약속한 취지대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공원으로 조성돼 온전히 미래세대에 돌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민, 용산구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