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사증발급거부 취소 소송 진행...재외동포인가 미국인인가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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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사증발급거부 취소 소송 진행...재외동포인가 미국인인가 논쟁?
  • 뉴스속보팀
  • 승인 2015.11.1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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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이 지난달 사증발급거부 취소 소송을 한국 법원에 제출했다. 사진/ 유승준 웨이보, 유승준

유승준, 지난달 한국 법원 상대로 사증발급거부 취소소송 제기
유승준 측, "유승준 장기간 입국 제한 조치로 고통"

[트래블바이크뉴스] 가수 유승준(39, 미국명 스티브 유)이 한국 법원을 상대로 사증발급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유승준의 법무법인 측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유승준이 지난달 미국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거부를 취소해 달라'는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고 전했다.

유승준 측은 지난 13년간 한국 법무부의 입국 제한 조치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아왔다며, 유승준은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라 재외국민으로서 대우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의 병역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됐지만, 법무부는 당시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해 유승준을 입국 제한 조치를 취했다.

한편, 유승준과 관련한 이번 소송은 유승준이 재외동포와 미국인의 사이, 장기간의 입국 제한 조치가 기본권 침해인지에 대해 공방이 예상된다.

(유승준이 지난달 사증발급거부 취소 소송을 한국 법원에 제출했다. 사진/ 유승준 웨이보, 유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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