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바이크뉴스] '전기자전거'가 3년째 표류하고 있다.
세계적인 트렌트의 하나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전기자전거가 올해는 국회에 상정조차 무산됐다.
전기자전거는 현행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에 진입할 수 없으며, 이용자가 면허 없이 주행할 경우 명백한 불법에 속한다.
대부분의 전기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실정에서 법이 이용자를 불법의 온상으로 내 몰고 있는 것이다.
강창일 의원(새정치연합)의 보좌관은 "올해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 너무 많아 전기자전거 관련 법안은 빠지게 됐다"며 "법안 상정을 위해 여러 각도로 노력했지만, 결국 다른 법안에 밀려 아쉽게 됐다"고 말했다.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로 법제화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 2013, 2014년에 법소위에 상정되었다가 통과되지 못했으나, 올해는 법안 상정조차 무산된 터라 전기자전거 이용자나 관련 업체 모두 시름만 더할 뿐이다.
전기자전거 업계 관계자는 "다른 나라는 이미 오래전에 법규화되어 전기자전거의 인기가 높다"며 "국내 시장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수출 확대로 발전해나가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법안 상정이 무산됐다는 소식은 무척 안타깝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는 전기자전거 관련 두 번의 토론회와 서울모터쇼 시연회 및 설문조사 등 전기자전거 업계의 활동이 남달랐지만, 실제 법안 상정을 위한 법안심사소위에는 오르지 못하고 만 것이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도 "올해 전기자전거 관련 법안은 법소위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확인하며 "내년도 임시국회를 기대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올해 전기자전거의 세계 판매량은 약 4000만 대로 예상된다. 지난 2013년 3442만대, 2014년 3683만대로 3년 새 2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국내 전기자전거의 올해 예상 판매량은 약 1만7천대로 세계 전기자전거 시장의 약 0.05%에 불과한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