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아들 18명 국적 버리고 병역 회피

고위공직자 아들 병역 회피 "미래창조과학부 4명으로 가장 많아"

[트래블바이크뉴스] 고위공직자 아들 18명이 '국적 이탈 혹은 상실' 사유로 병역을 면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은 15일 “병무청 확인 결과 현재 행정부와 사법부 4급 이상 공직자 아들 중 ‘국적 이탈 혹은 상실’을 사유로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이 18명”이라고 밝혔다.

이들 병역 면제자 중에는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공직자의 아들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외교부 고위공직자 아들 2명도 포함됐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공직자 중에는 아들 2명이 모두 캐나다 국적을 얻어 병역을 면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나머지 16명은 모두 미국 국적을 얻고 한국 국적을 버렸다.

이에 국적 이탈·상실로 병적에서 제적되는 사람은 지난 2012년 2842명에서 2013년 3075명, 2014년 4386명 등으로 최근 3년 간 급증하고있다.

또한, 올해도 1월부터 7월까지 2374명이 국적·이탈 상실로 병역을 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안 의원은 “고위공직자 아들이 이런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한다면 비판받아 마땅하고 엄중한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 영주권자 중 자원입대한 사람은 2011년 200명에서 2014년 436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살펴보면 316명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 아들 병역 회피 사유

<사진=연합뉴스TV / 고위공직자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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