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바이크뉴스=김효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재개발 사업 정상화를 위한 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핵심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정부 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조합과 직접 소통”…정비사업 현장 목소리 청취

오 시장은 21일 오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수도권재건축·재개발조합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합회 관계자와 서울시 정비사업 담당 부서 등 총 15명이 참석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개선과 제도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주택공급은 현실 문제”…민간 공급 원칙 재강조

오 시장은 “주택공급은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시대적 과제”라며 실질적인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해 서울 전역 약 300여 개 구역, 44만 호 규모의 정비구역을 지정해 공급 기반을 확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규제가 속도 막는다”…정부 정책에 직격 비판

오 시장은 정부의 규제 중심 주택 정책이 정비사업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도한 규제가 서민 주거 사다리를 약화시키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장 건의 수용”…종교시설 이전·상가 기준 등 제도 개선 추진

이날 연합회는 ▴재정비촉진구역 내 종교시설 이전 기준 마련 ▴상가 관리처분 기준 정비 ▴조합과 행정 간 소통 채널 구축 등을 건의했다.

서울시는 즉시 반영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정부와 협의해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에 직접 건의”…정비사업 환경 개선 의지

오 시장은 “현장의 의견에 공감한다”라며 “필요한 경우 정부에 직접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투명한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향후 민간 중심 공급 확대 전략을 유지하면서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김효설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