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 확대 ‘입법 대응력 강화’
-“조례 완성도·소송 대응력 동시 끌어올린다”
[트래블바이크뉴스=김효설 기자] 서울특별시의회가 건설·금융·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를 아우르는 법률 전문가를 대폭 보강하며 입법 품질과 소송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급변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전문성 기반 의정’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전문성 기반 의정 강화”
서울시의회는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위촉은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인 조례 입법 과정의 완성도를 높이고, 각종 법적 분쟁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입법·법률고문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해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조례 제정 과정에서 법률 자문과 해석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임기는 2년이다.
신규 4명·재위촉 3명…전문 분야 대폭 확대
이번에 신규 위촉된 인사는 임부영(법무법인 길도), 이충훈(법무법인 시장), 이장희(법무법인 송담), 김남기(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등 4명이다.
재위촉된 인사는 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대환)를 비롯해 이지혜(법률사무소 천지), 우국창(법무법인 새명) 변호사 등 3명이다.
특히 건설, 금융, 디지털 포렌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전문가를 대거 포함한 것이 특징으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전략적 인선으로 평가된다.
“입법부터 소송까지”…전방위 법률 지원 체계 구축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단은 총 24명 규모로 운영되며,
▲ 조례 성안 기간 단축
▲ 입법 관련 법령 자문
▲ 의회 관련 소송의 법률대리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의회는 이번 고문단 보강을 통해 입법 과정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동시에, 복잡해지는 법적 쟁점에 대한 대응 역량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호정 의장 “시민 체감형 입법 완성도 높일 것”
최호정 의장은 “고문단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의원들의 입법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며 “강화된 입법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 삶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생활 밀착 의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