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바이크뉴스=김효설 기자] 문성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기 서울시의회 청소년의회가 발굴한 13개 조례안을 전면 현실화하며 ‘약속을 지키는 정치’의 상징적 사례를 만들어냈다. 단순 발의에 그치지 않고, 제도 반영과 정책 보완까지 포함한 ‘전부 실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3년 약속 지켰다”… 청소년 정책, 선언 아닌 ‘결과’로

문 의원은 2023년부터 이어온 청소년과의 약속을 3년 연속 완수했다.
제1기 5건, 제2기 9건에 이어 이번 제3기 13건까지 모든 제안을 직접 발의하거나 기존 정책에 반영했다.

특히 법률적 충돌이나 제도 중복 문제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완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재설계한 점이 특징이다.

문 의원은 “청소년이 직접 고민해 만든 정책이 단순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민 삶을 바꾸는 조례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발의·보완·정책 반영 ‘3단 전략’… 실효성 중심 접근

이번 성과는 ‘전부 조례화’가 아닌, 실현 가능성 중심의 전략적 접근으로 완성됐다.

▲ 발의 가능 사안 → 직접 대표 발의

▲ 중복·비효율 우려 사안 → 기존 제도에 흡수

▲ 행정·재정 필요 사안 → 정책 보완으로 반영

이 같은 방식으로 환경, 교통, 문화, 복지, 교육 등 전 분야 정책이 실제 행정에 녹아들었다.

어린이 안전·카페인 규제 등 체감형 정책 대거 포함

특히 생활 밀착형 정책이 눈에 띈다.

▲ 어린이·청소년 범죄 예방 강화 → 안전 조례 확대 개정

▲ 청소년 카페인 섭취 감축 조례 → 현재 심사 진행 중

▲ 체육시설 확충 및 활동 지원 → 본회의 가결

▲ 자원봉사 활성화 및 포상 체계 확대 → 정책 반영

이외에도 친환경 교통, 전통문화 디지털화, 진로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 미래 지향적 정책도 포함됐다.

“완벽한 조례보다 중요한 건 실현”… 정책 현실화에 방점

문 의원은 일부 조례가 별도 제정되지 않은 데 대해 “완벽한 입법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실행”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다수 안건은 기존 정책에 흡수되거나 강화되며 행정 속도와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청소년의 꿈, 끝까지 책임진다”… 임기 마지막까지 추진

문 의원은 “임기 마지막 임시회까지 13개 조례를 모두 심사받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완벽한 조례 제정이 아니더라도 정책 보완과 강화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며 “청소년이 바라는 서울을 만드는 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어린이날 메시지 “미래세대 위한 가장 현실적인 선물”

다가오는 어린이날을 맞아 문 의원은 이번 성과를 “미래세대를 위한 작은 선물”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청소년의 의견은 서울의 미래를 밝히는 밑거름”이라며 “정책으로 응답하는 정치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 민주주의 모델’로 주목… 전국 확산 가능성

이번 사례는 청소년 참여형 정책이 실제 입법과 행정으로 이어진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형식적 참여를 넘어 실질적 정책 반영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향후 전국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