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바이크뉴스=김효설 기자] 이영실 서울시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한강버스 운영사업 협약 변경동의안’이 결국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재정지원 원칙 훼손과 방침서 불일치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업 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결국 부결”…한강버스 사업에 의회 제동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제335회 임시회에서 한강버스 운영사업 협약 변경동의안을 심사한 끝에 부결 처리했다.

이 의원은 그간 “재정지원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약 변경은 부적절하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방침서 따로, 변경안 따로”…재정 원칙 붕괴 논란

이번 논란의 핵심은 서울시 내부 방침과 변경안 간의 불일치다.

기존 방침서에는 ‘흑자 전환 시 보조금 지원 제한’ 기준이 명시돼 있었지만, 변경안은 흑자 여부와 관계없이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재정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연 2억 수입에 비용은 세금”…사업 구조 도마 위

이 의원은 한강버스의 수익 구조도 문제로 지적했다.

연간 운항 수입은 약 2억 원 수준에 불과한 반면, 운영 비용 대부분을 공공 재정이 부담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그는 “이익은 민간이 가져가고 손실은 서울시가 떠안는 구조라면 사실상 민간사업이 아니라 공공 위탁사업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말 바꾸기 논란”…셔틀버스 비용도 공공 전가

셔틀버스 운영 비용을 둘러싼 정책 변경도 도마에 올랐다.

당초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했던 비용을 변경안에서는 소급 적용해 공공 재정으로 보전하도록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사후적으로 비용 부담 주체를 바꾸는 것은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재정 통제 강화 필요”…의회 사전 보고 요구

이 의원은 향후 재정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회의 사전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약 변경 이전 발생 비용까지 보조금으로 소급 적용하는 방식은 재정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비용 구조 사전 보고 ▲재정 투입 대비 투명성 확보 ▲보조금 기준 전면 정비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 부결 아니다”…사업 전면 재검토 신호

이 의원은 “이번 부결은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사업 구조 전반을 점검하라는 의회의 분명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향후 대응과 함께 한강버스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효설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