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은 지키되 규제는 합리화”…정부에 기준 마련 건의
-“1년 활동 마무리”…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위 성과 점검
[트래블바이크뉴스=김효설 기자] 서울시의회가 김포공항 인근 고도제한 규제 강화 가능성에 제동을 걸고 합리적 기준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국제 기준 개정에 따라 도시개발 위축 우려가 커지면서, 항공안전과 지역 발전의 균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 기준 변화 대응”…고도제한 완화 필요성 제기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4월 20일 회의를 열고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합리적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기준 개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2030년 전면 시행”…도시개발 위축 우려 현실화
ICAO 개정 기준이 오는 2030년부터 전면 적용될 경우, 김포공항 인근 고도제한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양천구, 강서구 등 5개 자치구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안전은 유지, 규제는 합리화”…균형 기준 요구
특별위원회는 항공안전을 전제로 하되, 현행보다 과도한 규제 강화는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포공항의 지형적 특성과 실제 비행 절차를 반영한 현실적인 국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지자체, 전문가,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협의 체계 구축과 항공학적 사전 검토 제도 도입도 함께 요구했다.
“재산권 침해 우려”…정비사업 보호 장치 강조
특위는 고도제한 강화로 인한 재산권 침해 가능성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이미 추진 중인 정비사업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규제가 적용될 경우, 사업 지연과 지역 경제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건의안은 국회와 대통령실, 국토교통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1년 활동 마무리”…규제개혁 성과 점검
특별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끝으로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그동안 서울시 규제철폐 추진 현황 점검, 시민 제안 기반 제도 개선,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다뤄왔다.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지속적 규제개혁 예고
김종길 위원장은 “규제개혁은 입법과 제도 개선이 결합된 복합 과제”라며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일회성 성과에 그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