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바이크뉴스=김효설 기자] 26조 2천억 원 규모의 ‘빚 없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4월 7일 논평을 통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추경을 ‘빚 없는 추경’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 “악의적 꼼수이자 매표 행위”라고 규정하며 정면 반박했다.

“나랏빚 1,300조 시대…‘빚 없는 추경’은 궤변”

논평을 발표한 채수지 대변인은 “국가채무가 1,300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빚 없는 추경’이라는 표현은 국민을 기만하는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1인당 국가부채가 2,500만 원을 넘는 현실에서 이번 추경을 재정 건전성 확보 사례로 포장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초과세수 활용? … 사실상 ‘빚 돌려막기’”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 재원 구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초과세수 발생 시 일정 비율은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 것은 “사실상 국채 발행과 다를 바 없는 재정 운용”이라는 지적이다.

채 대변인은 “마이너스 통장을 메울 돈을 다른 곳에 쓰면서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소득 하위 70% 지원?…선거 앞둔 매표 행위”

특히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민생을 명분으로 내세운 현금성 지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전형적인 매표 행위”라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

또한 중앙정부 정책에 맞추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약 1조 3천억 원의 재정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점을 지적하며, “지방재정 보강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 전가”라고 주장했다.

“대안은 유류세 인하·핀셋 지원”

국민의힘은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유류세 인하와 피해 업종에 대한 집중 지원을 제시했다.

채 대변인은 “일회성 현금 살포보다 체감 물가를 낮추고,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더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추경 둘러싼 ‘정책 vs 정치’ 충돌 격화

한편 이번 추경을 두고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을 보호하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민생을 명분으로 한 재정 포퓰리즘”이라고 맞서면서, 추경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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