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바이크뉴스=김효설 기자] 풍납토성 복원·보상사업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토지보상 관련 예산마저 약 44억 원 감액되면서 서울시의 사업 추진 의지와 주민 대책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광철 의원(국민의힘·송파2)은 지난 4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풍납토성 복원·보상사업의 예산 감액과 보상 지연 문제를 집중 점검하고, 장기간 재산권 제약을 감내해 온 풍납동 주민들에게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풍납토성 토지보상 관련 예산이 당초보다 약 44억 원 줄어든 배경을 따져 묻는 한편, 보상 완료 시점과 장기 미협의 세대에 대한 대책, 풍납토성 안내센터 개관 지연까지 사업 전반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문화유산 보존 명분으로 주민 희생 계속돼선 안 돼”

풍납토성 복원사업은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공익적 목적 아래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 대상 지역 주민들은 장기간 건축행위 제한과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재산권과 생활권에 제약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지적하며 문화유산 보존과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권·재산권 보호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다루는 대부분의 사업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사업이지만, 유독 풍납토성 복원사업은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에 상당한 제약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풍납토성 보존지역 지정 이후 주민들은 신축·증축 등 각종 건축행위 제한을 받아왔고, 주거환경 악화와 재산가치 하락, 장기간 이어지는 토지보상으로 언제 이주할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문화유산 보호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생존권 문제가 방치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지보상비 44억 원 감액…국비 감소가 이유

이번 추경 심사에서 가장 큰 쟁점은 풍납토성 토지보상 예산 감액이었다.

김 의원이 감액 사유를 묻자 서울시 문화본부는 중앙부처의 확정 내시액이 당초 가내시액보다 감소하면서 국비와 이에 연동되는 시비를 포함해 약 44억 원이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단순히 국비가 줄었다는 설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비가 예상보다 적게 내려왔다면 국가유산청 등 중앙부처를 상대로 서울시가 사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설득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문화본부는 최근 풍납토성 보상예산이 매년 확대되고 있다며 가능한 짧은 기간 안에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유산청과 지속적으로 증액을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2030년 전후 상당 부분 보상”…장기 미협의 세대는 변수

김 의원은 예산 규모뿐 아니라 실제 주민들이 언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로드맵을 요구했다.

서울시 문화본부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보상 추세가 유지될 경우 보상을 희망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연간 약 100~120세대 수준의 보상이 가능하며, 2030년 전후까지 상당 부분 보상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주민에 대한 보상이 같은 속도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보상금액에 이견이 있거나 보상 자체를 신청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려는 세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장기 미협의 세대가 사업의 마지막 단계에서 또 다른 지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보상이 90% 이상 진행되더라도 일부 미협의 토지가 끝까지 남으면 전체 사업이 다시 지연될 수 있다”며 “막판에 가서 대책을 찾을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국가유산청과 함께 장기 미협의 세대에 대한 법적·행정적 대응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내센터 개관도 지연…운영비 1억6천만 원 감액

풍납토성 안내센터 개관 지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 및 전문가와의 협의 과정에서 시설계획을 보완하면서 개관 일정이 늦어졌으며, 이에 따라 올해 집행하기 어려운 운영비 약 1억6천만 원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안내센터 역시 단순한 시설 개관 일정의 문제가 아니라 풍납토성 복원사업 전체의 추진 일정과 맞물려 있는 만큼 보다 세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풍납토성 복원사업의 경우 주민 보상뿐 아니라 역사문화공간 조성, 안내·관광 기능 강화 등 향후 지역의 문화유산 활용과도 연결되는 사업인 만큼 각 단계별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알려줘야”

김 의원은 풍납토성 문제의 핵심은 문화유산 보존과 주민 권익 보호가 어느 한쪽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풍납동 주민들에게 사업 지연은 단순한 행정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삶과 재산의 문제”라며 “서울시는 국가유산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필요한 보상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주민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명확한 보상 일정과 사업 완료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유산을 지키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 주민들이 수십 년간 희생을 감내하는 구조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풍납토성 보존과 주민의 재산권·생존권 보호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풍납토성 복원사업은 서울의 대표적인 역사문화유산을 보존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가 크지만, 사업 장기화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 역시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추경에서 토지보상비가 감액된 가운데 서울시가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보상재원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2030년 전후라는 목표를 실제 보상 일정으로 구체화할 수 있을지가 향후 사업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장기 미협의 세대에 대한 대책까지 사전에 마련할 수 있느냐에 따라 풍납토성 복원사업의 마지막 단계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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