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에이미에게 출국명령은 정당하다 판결
에이미,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위법행위로 준법서약서 어겨
[트래블바이크뉴스] 방송인 에이미가 출국명령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5일 서울고법 행정6부는 에이미가 제기한 "출국 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에이미가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에이미가 졸피뎀을 투약한 만큼, 출국 명령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한, 에이미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는 점도 출국 명령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방송인 에이미가 출국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JTBC 뉴스룸, 에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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