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바이크뉴스]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난 6월 29일 복지관련 전문가, 종사자, 일반시민 등 시민대표 130여 명 앞에서 「민선6기 복지 비전」을 직접 발표했다.
서 시장은 “그동안 재정부족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정책틀 속에서 우리시의 복지시책이 수동적으로 펼쳐짐으로 인해 다른 분야보다 훨씬 많은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시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체감도는 크게 낮았던 것이 현실”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선6기 시정이 출범하면서, 현재 정부가 보장하는 일반적 복지에서 우리 지역의 특성과 실정을 고려한 보다 상향된 복지를 실현하고자 서병수 시장은 2030년까지 부산시가 지향하는 복지비전으로 △‘시민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인간존중도시 부산’, 목표로는 △시민 누구에게나 생활보장의 주요 영역에서 적정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를 제시했다.
서 시장의 민선6기 복지비전은 기존의 한정된 저소득 취약계층 위주의 복지 틀에서 벗어나 소득•고용•돌봄•주거•건강•교육 등 시정 전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복지실현을 통한 복지패러다임의 일대 전환이라 할 수 있다.
그간 부산시는 이러한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부산시민복지기준’을 마련하기로 하고, 올해 초부터 교수 등 관계 전문가로 9개 분과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청 업무담당 공무원들로 실무 T/F를 구성․운영해 왔다. 아울러 원탁회의, 설문조사, 분야별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했다.
부산시민복지기준(안) 주요 내용을 보면, △소득분야에서는 재산기준 부양의무 조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급여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시민 약 1,300가구를 대상으로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도입한다.
△고용분야에서는 부산형 좋은 노인일자리를 개발하여 2020년까지 약 2만9천개 일자리 마련할 계획이다. △돌봄분야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180시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실시하며, △건강분야에서는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부산시민건강수칙을 보급 및 지역거점 공공기능 병원을 4대 권역별 1개소씩 지정․운영한다. △교육분야에서는, 체육․예술․언어분야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1학생 1체육 1예술 1외국어 습득을 지원하게된다.
앞으로 9개 분과위원회와 자문위원회, 실무 T/F활동과 시민 100인 원탁회의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8월까지 “부산시민복지기준”을 확정하고,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관련 예산확보를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