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6개월, 어떻게 바뀌었나.
[트래블바이크뉴스]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에서 폐지 결정을 내린지 6개월이 지났지만,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간통제 폐지 6개월이 지난 현재, 우려와 달리 큰 변화는 감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 KBS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 6개월이 가져다 준 사회 변화에 대해 조명하면서, 상대방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헌재의 간통죄 폐지 판결로 인해 과거와 같은 물증을 잡기가 어려워졌고, 형사 소송도 할 수 없는터라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간통죄 폐지 6개월이 된 현 사회에서 누리꾼들은 "간통죄 폐지 6개월, 큰 의미가 없네요" "간통죄 폐지 6개월, 신뢰가 중요하지요" "간통죄 폐지 6개월, 당연한 판결이었네" "간통죄 폐지 6개월, 증거를 어떻게 잡나" "간통죄 폐지 6개월, 큰 혼란은 없네요" "간통죄 폐지 6개월, 예상 밖이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영상]통일의길, 경원선 철도복원
Tag
#N
저작권자 © 트래블바이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