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바이크뉴스=김지현 기자] 에어비앤비가 오는 10월 16일 국내 숙소 영업 신고 의무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소책자 ‘대한민국과 함께 나아갑니다: 에어비앤비의 약속, 기여, 그리고 제언’을 발간했다. 이번 자료는 한국 사회에서의 신뢰 구축 노력, 경제적 기여, 제도 개선 방향을 구체적 데이터와 함께 담았다.
소책자는 ▲대한민국을 위한 약속 ▲대한민국을 위한 기여 ▲대한민국을 위한 제언 등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또한 뉴욕 단기 임대 규제 사례와 유럽 내 오버투어리즘 논란에 대한 사실을 데이터 기반으로 설명하며 국내외 주요 쟁점을 다뤘다.
영업 신고 의무화 자발적 이행
‘대한민국을 위한 약속’ 편에서는 10월부터 모든 국내 숙소를 대상으로 영업 신고 의무화를 적용하고, 미신고 숙소 퇴출 정책을 전면 시행한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국내법상 플랫폼에 직접 부과된 의무가 아님에도 에어비앤비가 자발적으로 시행을 결정한 배경과 공유 숙박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함께 담겼다.
경제·관광산업 기여 데이터 공개
‘대한민국을 위한 기여’에서는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최신 분석을 인용해 에어비앤비가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 경제에 약 5조 9,000억 원을 이바지하고 8만 4,500개의 일자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광산업 일자리 17개 중 1개가 에어비앤비 관련 일자리라는 의미다. 특히 서울·부산·제주 등 주요 관광지 외에도 약 2조 원 GDP 기여와 3만 2,000개 일자리 창출을 기록하며 지역 관광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3,000만 관광객 시대 위한 제언
‘대한민국을 위한 제언’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연간 3,000만 명 외래 관광객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유 숙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외도민업)의 실거주 의무, 건축물 제한, 내국인 이용 금지 등 규제가 글로벌 표준과 맞지 않아 신규 호스트 진입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어비앤비는 이러한 제약 완화가 관광 인프라 확충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미신고 숙소 근절을 위해 자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모든 숙박 플랫폼에 영업 신고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청했다.
국제 사례 바로잡기
소책자에는 뉴욕시 단기 임대 규제와 유럽 오버투어리즘 관련 주장에 대한 반론도 담겼다. 뉴욕의 경우 단기 임대 규제가 주택시장 안정화에 실패했으며 오히려 호텔 요금 상승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또 오버투어리즘의 원인은 특정 관광지의 호텔 집중 공급에 있으며, 에어비앤비는 관광 수요를 외곽으로 분산시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가연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 매니저는 “한국 사회에서 신뢰받는 공유 숙박 문화 정착과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번 소책자를 발간했다”라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더 많은 한국인이 호스팅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에어비앤비는 2007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두 명의 호스트와 세 명의 게스트로 시작해, 현재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500만 명 이상의 호스트가 20억 회 이상의 게스트를 맞이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