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정부 세법 개정으로 추진. 종교계와 시각차 여전.
[트래블바이크뉴스] 정부가 그 동안 추진해왔던 종교인 과세 문제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종교인의 소득을 명시해 과세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세법 개정은 국회와 종교계의 입장도 고려해야 돼, 현재 법 개정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일부 종교계에서는 최근 성명을 통해 종교인의 과세를 강제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어, 종교인 과세 문제는 큰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국회에서도 종교계의 반발 등을 이유로 종교인 과세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공감대 형성 없는 법 개정은 이뤄질 수 없다는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세법 개정을 장담할 수 없는 이유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 납세자들은 종교인의 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과거 '종교인 과세' 문제를 꺼냈을 때, 일반 납세자들은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고, 최근 조사에서도 종교인의 과세 현안에 찬성이 반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뜻을 잘 대변해 준다.
한편, 지난해 정부는 올 1월부터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려다 종교계의 반발로 1년간 시행을 유예한 바 있다.
종교인 과세 논란에 누리꾼들은 "종교인 과세,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해야죠" "종교인 과세, 이론은 맞으나 현실은 다르다" "종교인 과세, 그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간다" "종교인 과세, 과연 될까" "종교인 과세, 꼭 실현되길 바랍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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