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경희 서울시의원 “달빛야장, 예산 삭감이 중단 이유 돼선 안 돼”

[트래블바이크뉴스=김효설 기자] 서울시가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달빛야장’ 사업의 상품권 발행예산이 전액 삭감된 가운데, 사업 취지 자체는 유지하면서 의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보완해 지속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경희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9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달빛야장’ 사업과 관련해 상품권 발행예산 10억5,700만원이 전액 삭감된 배경을 확인하고,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서울시에 주문했다.

민 의원은 특히 이번 예산 삭감을 사업 중단의 계기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동안 제기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빛야장’ 상품권 예산 10억5,700만원 전액 삭감

‘달빛야장’은 그동안 제도권 밖에서 이뤄지던 야외영업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면서 야간 시간대 골목상권의 소비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저녁 시간대 골목과 거리에서 음식과 문화, 체험 등을 결합한 야간 소비를 유도해 침체된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서울시 야간경제 정책의 주요 사업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달빛야장 상품권 발행을 위한 예산 10억5,7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서울시는 예산 삭감 배경과 관련해 의회와의 사전협의 및 사전절차 문제와 함께 특정 지역에 한정된 상품권의 실효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이러한 의회의 지적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충분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상품권 예산이 삭감됐다는 이유로 달빛야장이라는 사업 자체의 취지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 의원은 “상품권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에는 의회에서 제기한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만큼, 그 부분은 충분히 보완해야 한다”며 “다만 상품권 예산이 삭감됐다는 이유로 달빛야장 사업의 취지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사랑상품권 활용하고 사용지역 넓혀야

민 의원이 주목한 것은 상품권의 운영 방식이다.

특정 거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상품권을 새롭게 발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서울사랑상품권 등 서울시가 이미 구축한 결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상품권 사용지역을 특정 야장 거리로만 제한하기보다 인근 상권까지 유연하게 확대해 소비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달빛야장의 목적이 특정 거리의 매출 증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야간시간대 소비를 주변 골목상권 전체로 확산시키는 데 있는 만큼, 소비 동선을 넓히는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기존 결제 인프라를 활용해 상품권 사용지역을 특정 거리로 한정하지 않고 최소 2~3개 행정동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 같은 방식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기존 서울시 결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14개 자치구 신청…도로점용 가이드라인 9월 확정

달빛야장이 실제 지역의 야간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상품권뿐 아니라 야외영업을 둘러싼 제도적 기반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 의원은 이날 심사에서 자치구별 조례 정비 여부를 비롯해 도로점용 기준, 영업시간, 소음과 악취 등 주민 민원에 대한 대책도 함께 점검했다.

야간시간대 야외영업이 확대될 경우 상권 활성화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보행권 침해나 소음, 악취 등 생활민원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사업 초기부터 관련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달빛야장 사업에는 모두 14개 자치구가 신청한 상태다.

서울시는 도로점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9월 중 확정해 각 자치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14개 자치구가 사업에 신청한 만큼 도로점용 기준과 영업 방식 등이 구체화되면 각 지역의 사업 준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역별 상권 특성과 주변 주거환경이 다른 만큼 획일적인 운영보다는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하되 자치구와 현장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운영체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사업 중단 아닌 완성도 높이는 계기로”

민 의원은 달빛야장이 단순히 야외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사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존 야외영업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인 만큼 예산 삭감 이후에도 정책적 목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달빛야장은 기존 야외영업을 제도권 안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예산 삭감을 사업 중단의 계기가 아니라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와 자치구가 제도적 미비점과 주민 불편 우려를 충분히 보완해 달빛야장이 야외영업 양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서울형 상생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달빛야장 논의는 단순한 상품권 예산 문제를 넘어 서울시가 야간경제를 어떤 방식으로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상품권 발행 방식과 사용지역을 개선하고, 도로점용과 영업시간, 주민 민원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야간 소비를 골목상권으로 확산시키는 새로운 지역경제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번 예산 삭감이 달빛야장의 축소나 중단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사업 구조를 재정비해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의회의 지적과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