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채유미 서울시의원, 첫 상임위부터 ‘민생 현장’ 정조준…교육·골목상권·재정 전방위 점검

[트래블바이크뉴스=김효설 기자] 채유미 서울시의원이 제12대 서울특별시의회 출범 이후 첫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교육환경과 골목상권, 먹거리 유통, 서울시 재정 건전성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집중 점검하며 민생·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채유미 의원(노원5·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1일까지 열리는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주요 실·국과 산하기관 업무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행정의 세부적인 문제점을 짚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임위 활동에서는 공공 교육·문화 인프라의 질적 관리부터 골목상권 회복,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서울시 재정 부담 완화까지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이 폭넓게 다뤄졌다.

시립대 교원 확보부터 과학관 접근성까지 ‘교육의 질’ 점검

채 의원은 8월 31일 열린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에서 교육부 기준 대비 전임교원 확보율 문제를 지적했다.

단순히 교원 수치를 맞추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강의의 질과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교원 확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퇴직 공무원 출신 초빙교원 활용과 관련해서는 실무 경험을 교육 현장에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강의의 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검증 및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실무 경험 전수라는 긍정적 측면 외에도 철저한 검증과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강의의 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대안 없이 셔틀버스 폐지”…시립과학관 접근성 문제 제기

9월 1일에는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서울시립과학관, 서울투자진흥재단, 서울경제진흥원 업무보고에서 시민 접근성과 정책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특히 노원구 하계역과 서울시립과학관을 연결하던 셔틀버스가 동북선 경전철 개통을 앞두고 조기에 폐지된 문제를 지적했다.

채 의원은 이용률 저조와 차량 노후화를 이유로 별도의 대안 없이 운행을 중단한 것은 주민 편의를 외면한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배차 간격 조정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도봉구에 위치한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의 체험형 전시도 도마에 올랐다.

채 의원은 ‘트롤리 딜레마’ 체험 전시와 관련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단시간에 생명 선택을 요구하는 자극적인 연출이 정서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고, 전시 연출 개선을 이끌어냈다.

서울투자진흥재단의 해외 IR 및 심화 면담 사업에 대해서는 출장 건수 등 정량적인 실적에 머물지 말고 서울 진출을 희망하는 해외 기업과의 실질적인 파트너 매칭 및 외국인 투자 유치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골목상권 살리기인가…“야장사업 사전 공모는 의회 경시”

9월 2일에는 민생노동국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를 통해 민생경제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채 의원은 민생노동국 추경안에 신규 편성된 ‘지역별 야장 조성 및 운영’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가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이 이뤄지기 전에 자치구 공모를 진행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 대상 선정 기준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이미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 역세권보다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 골목상권과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공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락·강서시장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앞두고 ‘독과점’ 지적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에서는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올해 말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채 의원은 전국 농수산물 유통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가락·강서시장에서 독과점 구조에 따른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객관적인 평가지표 도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점을 짚으며 공익적 역할과 생산자·소비자 보호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계량화된 재지정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6년 전 기준 그대로”…지역상생발전기금 구조 개선 요구

9월 3일 주요 소관 실·국 안건심사에서는 서울시의 재정 부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채 의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정 분담 구조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소비세액의 일부를 재원으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제도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의 재정 부담과 관련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채 의원은 2010년 지방소비세 제도 도입 당시 마련된 기준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서울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 복지와 편익에 우선 쓰여야 할 지방소비세가 고정 비율로 빠져나가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2029년 기금 일몰 전이라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출연 비율을 낮추는 법령 개정을 강력히 건의하라”고 주문했다.

채유미 “시민의 더 나은 삶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이어져”

채유미 의원은 첫 상임위 일정을 마무리하며 교육과 문화, 골목상권, 먹거리 유통, 재정 등 각각의 현안이 결국 시민의 삶과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교육과 문화 인프라, 골목상권과 먹거리 유통, 건전한 시정 재정은 결국 ‘서울시민의 더 나은 삶’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이어져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민의 혈세가 가장 절실한 곳에 올바르게 쓰이도록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다른 의정활동에서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제12대 서울시의회 출범 이후 첫 상임위에서 교육·문화 인프라와 지역경제, 유통, 재정 분야의 구체적인 행정 문제를 잇따라 제기한 만큼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채 의원이 어떤 후속 대안을 제시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