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기준 통과했다고 책임 끝 아니다”…유만희, 한강버스 선착장 안전성 정면 점검

[트래블바이크뉴스=김효설 기자] 한강버스 선착장 파손을 둘러싼 안전성 논란과 반복적인 사업계획·예산 변경에 대해 서울시의회에서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은 9월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한강버스 선착장 보강공사와 관련한 안전성 검토 과정과 추경 예산의 집행계획 등을 집중 점검했다.

유 부위원장은 특히 선착장 설계 당시 안전성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반복되는 사업비 및 계획 변경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안전기준 통과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유만희 부위원장은 한강버스 선착장 보강과 관련해 당초 설계 단계에서 안전성 검토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를 따져 물었다.

미래한강본부는 한강버스 선착장이 선박에 준하는 안전기준을 적용받으며 관련 기준을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단순히 기준을 충족했다는 사실만으로 시설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당시 안전성 검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유 부위원장은 “안전성 검토까지 거쳐 설계했음에도 실제 시설이 파손됐다면 당초 검토나 예측 과정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명확히 짚어봐야 한다”며 “기본적인 안전기준을 충족했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래한강본부는 기본적인 안전기준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한강이라는 특수한 여건 등을 충분히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반복되는 설계·예산 변경에 “같은 오류 없어야”

이번 심사에서는 한강버스 사업 과정에서 이어진 사업비와 계획 변경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유 부위원장은 그동안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 여러 차례 문제점이 지적됐음에도 사업계획과 예산 등이 반복적으로 수정·변경되고 있다며 사업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 부위원장은 “예산 편성 과정에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그동안 사업과 관련해 수많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수정과 변경이 반복되고 있다”며 “같은 오류가 계속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초기 설계와 사업비 산정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후 추가 예산 투입과 공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업 전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전보강 예산은 별개…“시민 안전은 차질 없어야”

유 부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한강버스 선착장 안전보강 예산의 필요성과 집행계획도 점검했다.

미래한강본부는 추경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본예산 편성 이후 사업을 추진하게 돼 보강공사 일정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예산 반영 여부에 따른 공사 착수 및 완료 시점 등 구체적인 일정과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유 부위원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예산 편성 문제와 시민 안전 확보는 별개의 문제라며 필요한 안전보강은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부위원장은 “사업 추진 과정의 잘못은 철저히 따져야 하지만, 이미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안전상 우려가 확인됐다면 이를 보완하는 것 역시 서울시의 책무”라며 필요한 안전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설계부터 시공·안전관리까지 철저히 점검해야”

유만희 부위원장은 한강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미래한강본부의 노고를 평가하면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 부위원장은 “한강버스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미래한강본부의 노고를 알고 있다”며 “다만 여러 차례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계획을 세웠다가 다시 수정하고 보완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보강을 계기로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부터 시공, 안전관리까지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발언은 한강버스 사업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설계·예산 문제는 엄정하게 점검하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보강은 별도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강버스가 서울의 새로운 수상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운항 확대뿐 아니라 선착장 등 기반시설의 안전성과 사업관리의 신뢰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