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주거·교통권 가로막는 독단적 의사 운영”…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민주당 상임위원장 정면 비판

[트래블바이크뉴스=김효설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제 12대 서울시의회 개원을 계기로 당론으로 발의한 민생 결의안 2건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의 의사 운영으로 표류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2일 최종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서울 시민의 주거·교통권을 가로막는 민주당의 독단적 의사 운영을 규탄한다”며 제1호·제2호 민생 결의안의 조속한 상정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은 소속 의원 38명 전원이 연서해 발의한 것으로, 각각 주택공급 확대 및 부동산 정책 정상화와 미래형 신교통망 구축 및 시민 교통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주택공급 확대 결의안 놓고 “건설적 심사보다 부결 강행”

먼저 국민의힘은 주택공간위원회에 계류 중인 ‘주택공급 확대 및 부동산 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위원장과 의원들이 안건 심사를 사실상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결의안이 과도한 규제로 경직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한편 불합리한 세제 개편을 통해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안건의 건설적인 심사보다는 부결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결의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양당 대표 간 합의안이 마련되면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책임을 회피하는 핑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진정 결의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면 안건을 통과시켜 의회의 뜻으로 모으면 될 일”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이어 민주당의 과거 부동산 규제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해 현재 무주택 시민과 낙후 지역 주민들이 겪는 주거 불안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강버스·UAM·대심도 빗물터널도 쟁점

교통 분야에서도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교통위원장의 안건 상정 거부를 문제 삼았다.

‘미래형 신교통망 구축 및 시민 교통권 보장 촉구 결의안’에는 출퇴근 혼잡 해소를 위한 한강버스와 도심항공교통(UAM) 도입, 기후재난에 따른 대중교통망 침수 예방을 위한 ​대심도 빗물터널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그럼에도 민주당 소속 교통위원장이 소관 부서의 업무 범위를 이유로 안건 상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방재 및 교통 인프라 구축마저 소모적인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은 상임위원장의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또 상임위원장에게 부여된 의사일정 진행 권한은 합리적인 안건 심사를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특정 진영의 논리를 수호하는 역할이 아니라며 의회 운영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민생 결의안 즉각 상정하고 조속히 처리하라”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정당 간 입장 차이가 아니라 서울시의회 운영과 시민 민생에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객관적인 행정 수요와 시민의 일상을 외면한 채 상임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행태는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상임위원장들을 향해 “소모적인 정쟁과 권한 남용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힘 민생 결의안을 즉각 상정해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논평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주장과 입장을 담은 것으로, 향후 해당 결의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측 및 각 상임위원회의 반응에 따라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