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시민 혜택은 줄이고 특정 단체 일자리는 늘리나”…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민주당·전장연 ‘사회적 대타협’ 정면 비판

[트래블바이크뉴스=김효설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들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발표한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특정 단체의 요구에 따라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구조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24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전장연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일자리 조례안 통과를 약속한 데 대해 “시민의 보편적 혜택은 축소하면서 특정 단체 편향의 일자리를 챙기려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전장연 ‘사회적 대타협’…조례안 통과와 지하철 시위 중단 맞교환

민주당 서울시의원들과 전장연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선언했다.

민주당 측은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일자리 조례안 통과를 약속했고, 전장연은 이에 화답해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합의에 대해 “순수한 사회적 대타협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치적 거래 가능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최근 논란이 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안에서 일부 문구를 삭제했지만 사업 자체를 제도화하고 확대하려는 방향에는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5년간 약 200억 원 가능성”…혈세 투입 규모도 쟁점

국민의힘이 가장 크게 문제 삼은 부분은 예산이다.

논평에 따르면 수정된 조례안에는 사업의 ‘단계적 확대 방안’이 포함돼 있으며, 위탁기관에 전담 인력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향후 5년간 약 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단순한 선언적 조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존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의 운영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기존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직무활동 가운데 50.4%가 집회·시위·캠페인에 편중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전장연 산하 특정 단체가 사업 수행의 85%를 맡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같은 수치와 평가에 대해서는 사업 운영 주체와 장애인계의 별도 설명 및 반론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손목닥터9988까지 꺼낸 국민의힘…“생활인구 건강 혜택은 왜 제한하나”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장애인 일자리 문제와 함께 서울시 건강정책인 ‘손목닥터9988’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정책 우선순위를 비판했다.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손목닥터9988 지원 대상을 주민등록상 서울시민으로 한정하는 조례를 추진하면서 서울에서 근무하거나 공부하는 직장인과 자영업자, 대학생 등 생활인구가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서울에서 일하고 공부하는 생활인구의 보편적 건강 혜택은 축소하면서, 특정 단체 편향 논란이 있었던 일자리는 혈세를 들여 확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의 인구정책과 생활인구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장애인 복지와 일자리 정책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장애인 일자리는 정치적 타협의 전리품 아냐”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전장연의 합의 과정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의 조례안 통과 약속과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중단 선언이 같은 자리에서 발표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적 청구서 결제’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의 노동권과 자립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은 필요하지만, 공공일자리 사업이 특정 단체의 요구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향후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예산 규모와 일자리의 실제 직무 내용, 위탁기관 선정 및 운영의 투명성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투입되는 예산이 실제 장애인의 직업 역량 강화와 자립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예산 투명성, 두 가지 모두 풀어야

이번 논란은 단순히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정치적 공방을 넘어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장애인의 노동권과 자립을 지원하는 공공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실효성, 직무의 적정성, 수행기관 선정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장애인 일자리 정책이 정치적 갈등의 소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실제 참여 장애인의 고용 안정과 자립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는 정치적 타협의 전리품이 아니라 존엄과 자립으로 가는 온전한 길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해당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사되는 과정에서 예산 규모와 사업 대상, 직무 내용, 위탁기관 선정 기준, 사업 성과평가 방식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