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중학생에게 털린 462만 명 개인정보, 보상은 5천 원 쿠폰?"…임규호 서울시의원 "시민 우롱 말라"

[트래블바이크뉴스=김효설 기자] 462만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설공단이 피해 시민들에게 1인당 5천 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는 보상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구 제2선거구)은 "중학생에게 해킹당할 정도의 허술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운영해 놓고도 5천 원짜리 쿠폰으로 사태를 덮으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462만 명 개인정보 유출…2년 동안 책임지는 사람 없었다

임 의원은 "이 정도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민간 기업에서 발생했다면 막대한 손해배상과 사회적 책임 논란이 뒤따랐을 것"이라며 "5천 원 쿠폰으로 사태를 무마하려는 것은 시민을 지나치게 가볍게 보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발생한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는 물론 체중과 보호자 정보까지 외부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시설공단은 2024년 7월 보안업체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보고받고도 서울시와 관계기관에 즉시 알리지 않았고, 피해 시민들에게도 관련 사실을 제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업이었다면 수백억 원대 보상 불가피"

임규호 의원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기업 사례와 비교하며 서울시설공단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은 6246억 원, SK텔레콤은 1347억 원, LG유플러스는 68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임 의원은 "공공기관이 오히려 사기업보다도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책임 있는 기관이라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실질적인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단소송 움직임 본격화…"책임자 엄벌해야"

현재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집단소송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서울시설공단의 주요 과실로 △본인 인증 절차 없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서버가 방치된 점 △1년 7개월 동안 유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 △2026년 1월 내부 자료 850여 건이 홈페이지에 추가 노출된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이번 사태의 본질적인 해결책은 원인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책임자 처벌, 실질적인 피해 구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라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킹 사고를 넘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위기 대응 능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