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한강버스 셔틀, 텅 빈 채 달린다”…세금 투입 논란 ‘확산’

[트래블바이크뉴스=김효설 기자]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셔틀버스 사업을 둘러싸고 ‘이용률 저조’와 ‘재정 투입 논란’이 동시에 불거지며 정책 신뢰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당초 “민간 재원 운영”이라는 설명과 달리, 협약 변경 과정에서 재정 지원이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책 일관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통계는 늘었지만…실제는 ‘공차 운행’ 수준”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서울시 해명자료와 실제 운행 데이터를 종합 분석한 결과, 정책 설명과 운영 실태 간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앞서 한강버스 무료 셔틀버스를 “㈜한강버스 재원으로 운영되는 접근성 개선 조치”라고 밝히며, 누적 이용객 3,820명, 일평균 약 15명 수준의 이용 실적을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 운행 데이터를 회차 기준으로 환산하면 상황은 전혀 다르다.
마곡 노선의 경우 하루 총 36회 운행 기준, 4월 10일 이용객은 34명에 그쳐 회차당 평균 이용객이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잠실 노선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하루 42회 운행 기준으로 4월 8일 이용객은 23명에 불과해 회차당 이용객은 1명 내외에 머물렀다. 이후 날짜에서도 9명, 30명 등 낮은 이용률이 반복되며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민간 부담이라더니”…재정지원 전환 시도 논란

논란은 재정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서울시는 셔틀버스가 민간 재원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지만, 이후 협약 변경안에 셔틀버스 운영비를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변경안은 서울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부결되며 제동이 걸렸지만, 정책 방향 자체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영실 의원은 “초기에는 민간 재원 사업으로 설명됐던 정책이 이후 재정지원 구조로 전환된 점은 정책 설계의 일관성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요 없는 공급 확대”…정책 타당성 재검토 요구

이 의원은 특히 서울시가 누적 이용객이나 월별 총량 중심으로 성과를 홍보하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정책 판단의 핵심은 운행 대비 이용률”이라며 “현재 구조는 수요 대비 과도한 운행이 유지되는 비효율적 운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 수요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것은 정책 목적과 실제 운영 간 괴리를 보여준다”며 “객관적인 수요 분석 없이 재정이 투입될 경우 동일한 비효율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셔틀버스 운영 타당성 재검토와 함께 ▲재정지원 기준 명확화 ▲운행 조정 기준 마련 ▲이용 실태 투명 공개 등을 촉구했다.

“투명한 데이터 공개가 신뢰의 출발점”

전문가들은 공공 교통 정책의 경우 ‘이용률 기반 평가’와 ‘재정 투입의 명확한 기준’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초기 단계의 시범 사업일수록 정확한 수요 분석과 단계적 운영 조정이 뒤따르지 않으면 예산 낭비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한강버스 이용 증가와 최대 탑승 기록 등을 홍보하고 있지만, 셔틀버스 운영 효율성과의 연계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