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오세훈 신통기획, 이대로면 멈춘다”…서울시의회 “시공자 선정 ‘공정 룰’ 없인 31만 호 물거품”

[트래블바이크뉴스=김효설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이 오세훈 시장의 핵심 주택공급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의 성공을 위해 시공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정비사업 현장에서 잇따르는 입찰 분쟁과 불법 행위가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면서, 대규모 주택공급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잃어버린 10년 복원”…신통기획, 주택공급 정상화 핵심 정책

이성배 대표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추진 중인 신통기획에 대해 “서울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한 필수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발표된 ‘신통기획 2.0’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 촉진 등 3대 전략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 18.5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2035년까지 37만 7,000호 준공이라는 대규모 공급 계획을 제시하며 시장의 기대를 모았다.

이 의원은 “과거 10년간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대거 해제로 인해 주택공급 기반이 무너졌다”며, 신통기획이 이를 복원하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시공자 선정”…입찰 분쟁에 사업 줄줄이 지연

하지만 이 의원은 신통기획이 실제 ‘착공’ 성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민간 영역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정비사업의 핵심 단계인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불법행위와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표 사례로 서울 강남 핵심 재건축 사업지인 압구정5구역에서는 입찰 과정 중 ‘볼펜형 카메라’를 이용한 경쟁사 서류 촬영 사건이 발생해 업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 밖에도 성수·마포·남영동 등 주요 정비사업지에서도 불법 홍보, 입찰 불참, 서류 분쟁 등으로 시공자 선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공사비 30% 급등…갈등 키우는 ‘비용 압박’

이 의원은 이러한 갈등의 배경으로 급격한 공사비 상승을 지목했다.

실제로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0년 대비 2025년 말 기준 30% 이상 상승하면서, 사업 수익성과 직결되는 시공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상황이다.

이로 인해 입찰 기준 해석 충돌, 과열 경쟁, 불법 행위 등 복합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시가 룰 만들어야”…실시간 모니터링·제재 강화 제안

이성배 의원은 해결책으로 서울시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공정성은 공공관리자 제도를 통해 일정 부분 확보됐지만, 시공자 선정 단계에서는 여전히 대응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실시간 모니터링 및 즉각 조치 시스템 구축 ▲입찰 가이드라인 강화 ▲분쟁 발생 시 신속 조정 메커니즘 마련 ▲불법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제재 기준 확립 등을 서울시에 공식 제안했다.

“공정한 룰 있어야 경기 가능”…신통기획 완성 ‘마지막 퍼즐’

이 의원은 “스포츠 경기처럼 명확한 룰과 공정한 심판이 있어야 플레이어들이 제대로 경쟁할 수 있다”며, 서울시가 ‘룰 메이커’이자 ‘심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통기획은 서울의 잃어버린 10년을 복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이라는 마지막 퍼즐이 완성될 때 비로소 정책이 완성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울시와 시의회가 함께 이 과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