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80만 톤 의류 폐기물, 이제는 바꾼다” 이민옥 시의원 입법 행보 주목

[트래블바이크뉴스=김효설 기자] 서울시의회 이민옥 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이 의류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며 주목받고 있다.

이민옥 의원은 지난 6일 「서울특별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고, 연간 80만 톤에 달하는 의류 폐기물과 불투명한 수거·처리 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 행보에 착수했다.

이번 동정은 패스트패션 확산으로 급증한 의류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 재사용·재활용 중심의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수거함 70% 관리 사각지대”…현장 문제 해결 의지

이 의원은 현재 전국 약 10만 5천여 개 의류 수거함 가운데 70% 이상이 개인 사업자에 의해 관리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시 내 약 1만 2천 개 수거함 역시 처리 경로가 불투명하고 재사용률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수거함 운영 기준을 법제화하고, 운영자 정보 공개 및 처리 실적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등 ‘깜깜이 운영’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수거함 위치, 운영자, 처리 실적 등을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순환경제 전 과정 담은 ‘서울형 모델’ 제시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폐기물 관리 수준을 넘어 수거·선별·재사용·재활용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 체계를 담고 있다.

특히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폐기물 감축 목표 설정, 산업 지원 정책 등을 포함해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기반을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류 순환 거점센터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창업 지원과 기술 개발, 판로 개척 등 순환기업 육성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취약계층 고용 연계 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규정을 포함해 복지 정책과의 연계성도 강화했다.

“환경·산업·복지 잇는 핵심 정책”

이민옥 의원은 “패스트패션 시대에 의류 폐기물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환경 과제”라며 “서울시가 단순 폐기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순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류 수거함이 전국에 10만 개 넘게 설치되어 있지만 상당수가 관리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수거 이후 처리 과정까지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류 순환은 환경 정책인 동시에 산업 정책이자 사회 정책”이라며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제도를 구축해 의류 순환경제 특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는 의류·섬유를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 품목에 포함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2년마다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