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26.2조 ‘빚 없는 추경’ 승부수…민생 방어선 구축 속도전 돌입”

[트래블바이크뉴스=김효설 기자] 정부가 26조 2천억 원 규모의 ‘빚 없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중동발 경제 충격 대응에 나선 가운데, 민생 안정을 위한 ‘속도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시정연설에서 중동 지역 군사 충돌로 촉발된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이른바 ‘전쟁추경’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며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안의 방향성과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중동발 ‘복합 경제위기’ 현실화…민생 직격탄

최근 중동 지역 군사 충돌 장기화로 인해 국제 유가 급등, 원자재 수급 불안,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복합적 경제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 같은 외부 충격은 국내 경제 전반은 물론 서민 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UAE 원유 2,400만 배럴 확보, 비상경제 대응체계 가동 등 에너지 수급 안정과 시장 불안 완화를 위한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국채 없는 추경’…재정건전성과 민생 두 마리 토끼

이번 추경의 가장 큰 특징은 국채 발행 없이 마련된 이른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이다.

총 26조 2천억 원 가운데 초과세수 25조 2천억 원과 기금 재원 1조 원을 활용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즉각적인 민생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당장 보호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고유가 대응 10조 투입…3,600만 명 직접 지원

예산은 위기 대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배분됐다.

고유가 부담 완화 패키지에 10조 1천억 원, 민생 안정에 2조 8천억 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2조 6천억 원, 지방재정 보강에 9조 7천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특히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600만 명 국민에게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를 보완하는 핵심 정책으로 주목된다.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될 경우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에너지 구조 전환 ‘기회’…재생에너지 확대 가속

정부는 이번 위기를 단순 대응을 넘어 구조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중동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구조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 중장기적 에너지 안보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는 향후 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동성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핵심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지방교부세 9.4조 투입…지역 맞춤형 대응 강화

이번 추경에는 지방정부의 재정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지방교부세(금) 9조 4천억 원을 투입해 지방정부의 투자 여력을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재정 분권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현장 중심의 위기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위기 대응은 속도”…국회 조속 처리 촉구

현재와 같은 대외 불확실성 상황에서는 정책 실행 속도가 곧 효과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국회의 신속한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이번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처리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서울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