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원 퇴출, “관용은 없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성범죄 교원 퇴출

[트래블바이크뉴스] 서울교육청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화제가 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교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치하겠다"며 "한 번이라도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은 명단을 공개하고 바로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앞으로 교사의 성범죄 사안을 접수하면 그 즉시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해당 교사를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

특히 시교육청 내에 성범죄 특별대책기구를 설치하고 학생인권 옹호관 산하에 성범죄 신고와 처리 전담 인력도 두기로 했다. 특히 피해자가 신분 노출의 두려움 없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관련 모바일 앱도 개발해 보급할 방침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의 성범죄에 대해 학교 내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육부에 직접 호소할 수 있는 직통 채널을 갖추겠다”며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교원의 즉각적인 해임과 파면, 자격증 재취득 제한 등을 위해 법령 개정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에는 교원이 성범죄를 저질러도 검찰이 기소해야 직위 해제가 가능했기 때문에 기소 전까지 2차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 이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교사의 성범죄가 접수되는 동시에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해 피해자와 분리시켜 2차 피해를 막는 방법이다.

하지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이미 지난 4월부터 시행중인 대책이어 뒷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교육당국의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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