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상고심서 유죄 확정...문재인 "검찰에 이어 법원도 정치화"

[트래블바이크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법원이 원심의 판결을 인정, 최종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한명숙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한 혐의에 대한 원심의 판결에 신빙성이 있다며 8대 5 다수의견으로 최종 유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한명숙 전 의원은 국회의원직 상실과 함께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됐다.

한명숙 의원은 2010년 7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3차례에 걸쳐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2011년 1심에서는 한명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한만호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2013년 2심에서는 반대로 유죄를 선고해 정치권이 요동친 바 있다.

이번 상고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5년간의 지루한 법적공방은 한명숙 의원의 유죄로 마감하게 됐다.

한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에 이어 법원도 정치화가 됐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한명숙 의원 유죄선고에 누리꾼들은 "한명숙 유죄, 5년간 결말은 유죄였군" "한명숙 유죄, 결국 증인의 진술이 제일 중요했네" "한명숙 유죄, 새정치민주연합 타격 좀 있겠다" "한명숙 유죄, 대법 판결은 유죄였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